| 재개발 사업 공공 직접 시행 관련 입법안(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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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국신민 | 2025-1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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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menuNo=&lgsltPaId=PRC_I2G5H1M0N2L4T0U9S0S6R3R7P5Q6Y5&searchConClosed=0&refererDiv=O ——— 주요 내용 가. 토지주택공사등이 재건축ㆍ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직접 참여하고, 제101조의17에 따라 공공정비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용하여 건축물을 건설한 후 토지등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정의를 신설함(안 제2조제13호 신설). ~~ 라.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의 시행방법을 정하기 위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토지ㆍ물건 및 권리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1조의17 신설) ——— 민간 정비구역을 공공이 임의로 흡수해 공공재개발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하는 법이 입안되었는데 아니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공공이 가져갔다가 다시 나눠준다는게 뭔 말이여 진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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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당공산당신나는노래 | ||
| GRRRR | 2025-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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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당 같은 극좌정당이겠거니 했는데 제안자가 싹 다 민주당이네. 이제 대놓고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 ||
| ka**** | 2025-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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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국신민씨! 뭐.하는 분인지 모르겠지만. 글 많이 써주라.내가 좋아함. 반자이! | ||
| 유부** | 2025-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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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나라에서 빌라 싹 사들이고 있잖아 다음 단계는 재개발재건축 본색드러내는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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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u***** | 2025-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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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싶팔 반대의견내고왔다 덕분에 국회회원가입함 ㄸㅋ | ||
| fl********** | 2025-11-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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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뒈져라 씨발새끼들 반대함 ㄲㅇ | ||
| fasolati | 2025-1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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