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바이털 박살은 애초에 가격통제로 인한 정부실패임. (14) | |
|---|---|
| 이카후라이 | 2024-02-18 |
|
의료라는 시장이 하나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공급자인 의료인, 수요자인 환자, 가격에 영향을 주는 공보험, 사보험 등 수많은 요인이 있음. 특히 우리나라는 의료의 모든 생산자와 소비자가 건강보험에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건강보험은 커버하는 범위에서 절대적인 가격결정력이 있고 수가는 원가의 70%라는 말이 있듯이 당연지정제와 당연가입이 지배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범위에서는 한국의료는 최고가격제의 적용을 받는 시장임. 최고가격제하면 시장이 어떤 개박살이 나는지는 경제원론만 봐도 알 것인데(간단히 설명하자면 수요만 한 트럭이지 그 가격에 공급하는 사람이 없어서 과소공급, 암시장 형성 등 디스토피아가 펼쳐짐) 한국의료의 경우 애초에 공급자 수 통제+박리다매로 돌아가는게 일상화된 시장이라 공급자도 툴툴대기는 해도 해괴하게도(?) 큰 문제는 없이 잘 굴러옴. 그래도 문제가 없진 않아서 흔히 말하는 바이털과들(특히 소아과)은 증원 얘기 나오기 전에도 의료서비스 생산 환경이 점점 열악해지는데 정부에서는 최저가격을 하다못해 물가 연동으로 올리지도 않고 계속 고수하고 있으니 도저히 사업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수지가 안 맞으니까 공급자들이 모조리 추노를 해버린게 지금 상황임. 닭대가리 정부의 잘못된 시장개입이 부른 대참사임. 몇년씩 개고생해서 전문의 딴 기존 생산자도 못 해먹을 시장이라고 도망가는 판에 시장여건을 개선하지는 않고 잠재적 생산자만 늘리면 자기 돈 박아서 설비 마련하고(몇년씩 전공의 하면서) 사양산업으로 오는 생산자가 늘어날거라는 발상은 역시 이 사단을 낸 정부의 대가리에서 나올 법하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음. 여기서 하나 더 나오는 문제가 요즘 핫한 미용인데 미용이 의사한테 인기가 많은건 필수의료가 아니라 건강보험의 최고가격제 병신짓의 적용을 받지 않으면서 수요가 큰 시장이기 때문임. 개인적으로는 이미 충분히 경쟁적인 시장이라고 보는게 하루가 다르게 새 시술이 나오고 있거든. 경쟁적이지 않은 시장이면 굳이 장비값 몇억 몇십억 들여서 계속 시장 개척하진 않겠지? 애초에 미용이 뭐 그렇게 중요한 부분이라고 개방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그래 뭐 의새놈들 미용같은 짓 말고 바이털 가도록 싹 망하게 했다고 치자. 근데 그런다고 사양산업을 갈 리는 없음. 건보가 개입 안 하는 다른 시장을 개척하지. 애초에 의료라는게 의사 싼 값에 보기 쉬운 그러니까 박리다매라는게 성립하기 어려운게(한국은 심지어 3차병원조차 박리다매 구조임) 정상적인 경우라면 특히 목숨이 걸린 분야일수록 소비자도 지불의사가 굉장히 높아서 단가가 높게 돌아가기 십상이라는 점임. 한낱 서민이라도 당장 제왕절개 안 하면 산모랑 애 다 죽는데 본인부담 비용이 몇천만원이라고 안 할까? 뇌혈관 수술 안 하면 곧 중풍으로 쓰러져서 죽는다는데 억단위 비용이라고 안 할까? 의사 늘려서 시장경제로 의사값 떨어뜨려서 낙수효과를 노리자 이 지랄 하는데 애초에 자유시장경제 했으면 지금 박살나고 있는 과들이 가장 많은 돈을 벌고 있을 것이며 심지어 환자도 돈 많이 주겠다는 순서로 치료받고 일반 서민들은 미국 꼴이 나 있습니다ㅋㅋ 애초에 가격통제 빨갱이 시장이지만 그 직격탄을 맞는 생산자들하고도 어찌저찌 타협을 했으니까 그냥저냥 굴러가는거고 지금 의료가 있는거라고. 난 의사도 아니고 의사 개인적인 사정은 알 바 아님. 다만 소장 말대로 잘 돌아가는 시장을 현재 발생하는 문제와 아무 관계 없는 근간부터 건드려서 얻는게 무엇일지는 모르겠음. 심지어 이미 왜곡된 시장을 근본부터 뒤흔들겠다? 이건 좀 현실 공포임. 왜냐면 정부는 시장참여자를 통제할 수 없고 복잡하고 왜곡이 심한 시장일수록 정부의 무지성 개지랄 칼춤의 결과값이 어디까지 갈지 예측조차 어렵거든. |
|
이 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
|
| 막문단 핵심ㅋㅋㅋㅋ | ||
| lr****** | 2024-02-18 | |
|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
||
| 맞말 | ||
| 트랜스고양이 | 2024-02-18 | |
|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
||
| ㅇㄱㄹㅇ | ||
| Le*** | 2024-02-18 | |
|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
||
|
비유가 적절할 진 모르지만. 40-60살 돈 없고 능력없는 시골 노총각하고 억지로 결혼하라면 하나.. 베트남 여자들도 마다 하는데. 바이탈도 억지로 하라 하면 하나 의료 전면 오픈해서 중국 의사, 말레이시아 의사 데려오면 걔네가 하겠냐고 하는게 문제가 아니고 우선 한국인들이 받아온 의료 수준이 애초에 아닌데 태국 의사들이 한국 의사보다 수가 높다 함.. 얘네 오라 해도 안 올거고.. + 지인이 개원의인데 반포에서 하심 근데 거기 치료 하러 오는 할머니들 1천 5백원에 치료 해달라고 조른다 함 ㅎㅎㅎ 그러고서 그 아래층 피부과 전문의한테 2백만원 패키지 끊고 점 빼고 이게 한국인의 이중성이 아닌가 싶음 |
||
| he******** | 2024-02-18 | |
|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
||
| 글잘쓴다 | ||
| 키위** | 2024-02-18 | |
|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
||
| 돈이라도 벌어야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할 마음이 생기는데 의사는 사명감으로 해야한다는 빨갱이들은 절대 이 글 이해 못함 | ||
| ….. | 2024-02-18 | |
|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
||
| 글 잘쓴다. 애초에 뭘 목적으로 추진하는 정책인지 아예 모르겠어. | ||
| so**** | 2024-02-18 | |
|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
||
| 이거 퍼가고싶다 | ||
| 53****** | 2024-02-18 | |
|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
||
| ㅇㄱㄹㅇ | ||
| li*** | 2024-02-18 | |
|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
||
| 너무훌륭해서 달러를 드리지않을 수 없었습니다 | ||
| po**** | 2024-02-18 | |
|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
||
|
본문 싹 다 받고 지성인들한테 저런 강요가 먹힐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너무 시대착오적이야.... |
||
| !!****** | 2024-02-20 | |
|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
||
| 진짜 답답하다.. | ||
| 53****** | 2024-02-20 | |
|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
||
|
|
||
|
독일·영국·프랑스 의대 증원 살펴보니…반발 적었지만 의료 환경이 달랐다 https://naver.me/x3qCAoeL 의사 부족 공감대에 정부 신뢰 뒷받침 영국 의사는 준공무원 신분, 독일 의사는 노조 가입 진찰료 등 수가는 사회보험으로 개별 계약 “정부와 의사 갈등 커지는 구조 개혁 고민해야” 중간 발췌 하지만 이 같은 결과를 두고 단순히 한국의 의사가 ‘이기적이다’라고 말하기는 어폐가 있다. 한국과 일본, 유럽의 의료 환경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은 국민건강보험이라는 단일 보험체계를 두고, 민간에 있는 의사단체와 정부가 직접 협상하는 구조다. 프랑스와 독일은 의사단체가 의사노조와 의사보험단체로 구분돼 의사 처우와 의사 급여는 따로 협상한다. 의사와 정부가 직접 협상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사회보험이 각기 다르게 협상하는 구조라는 것이다. 의사가 미국 등 해외 교류가 활발한 것도 다른 점이다. 영국은 의사 대부분이 정부 소속, 즉 공무원 신분으로 일주일 평균 근무 시간도 40시간 정도 일한다. 한국의 전공의는 주 80시간을 근무한다. 영국은 미국 등으로 의사 인력 해외 유출 문제도 심각하다. 코로나19 때 영국 전공의들은 매년 8~9차례 파업을 했다. 한국은 미국과도 사정이 다르다. 미국은 지난 20년간 의대 입학 정원을 38% 늘렸다. 미국에서 매년 배출되는 의대 졸업생은 4만5000명이다. 그러나 미국은 의대 졸업생이 진료 의사가 되기가 어렵다.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미국은 의대졸업생 숫자보다 전공의를 뽑는 비중이 현저히 적다. 미국 의학협회(AMA)에 따르면 미국의 개원의 비율은 지난 2016년 56%에서 2022년 47%로 감소하는 추세다. 그러다보니 미국 의사협회는 의사 수가 부족하다면서 전공의를 늘려 달라고 정부에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의료비나 의사 처우가 하락할 것이란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뜻이다. 권용진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교수는 “한국 의료는 영리화가 아니라 상업화된 상태인 것이 문제”라며 “건보를 통해 비용 통제를 받다보니 의사 단체가 정부와 협상을 하게 됐고, 그러다 보니 의사와 정부간에 갈등만 커지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권 교수는 “이런 불합리를 인정하고, 이제는 정부 주도의 의료개혁이 아니라, 시장 중심의 의료개혁을 고민해야 할 때가 됐다”라고 설명했다. |
||
| ki*** | 2024-02-20 | |
|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0℃) |
||
| 나도 이렇게 생각… 바이탈 의료인 갈아넣는 시장 판깔아놓고 왜 수를 늘려 시발ㅋㅋㅋ | ||
| qt******* | 2024-02-20 | |
| 이 답글 돈주기 이 글 튀겨버리기 (15℃) |
||
사업자번호: 783-81-00031
통신판매업신고번호: 2023-서울서초-0851
서울 서초구 청계산로 193 메트하임 512호
(주) 이드페이퍼 | 대표자: 이종운 | 070-8648-1433